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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금리 인하 요구권 알아보기

by 단타모험가 2023. 5. 7.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 또는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의 대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취업에 성공했거나 전문직이 된 경우, 자산이 대폭 증가한 경우 등 신용점수에 큰 변동이 생기면 기존에 적용받은 대출 금리의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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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들은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들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신용점수 등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적정한 대출 금리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대출상품은 상환기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개인의 상환 능력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만일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급여가 오르거나 신용점수가 상향된 경우라면 기존 대출 계약 당시에 비해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타려고 하면 상당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과 상환능력이 개선되었을 때 앞으로 대출을 더 잘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대출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시중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새마을금고, 신협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19개 은행에서는 2016년에서 2020년 사이 총 76만명의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를 요구하여 1조 7천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할 수 있는 경우

 - 신용점수 상승 : 외부 신용평가기관(NICE, KCB 등)의 신용점수가 크게 상승한 경우

 - 취업 : 무직자가 취업에 성공해 대출 상환능력이 생긴 경우

 - 임금 상승 : 연소득이 높아졌거나 연소득이 높은 곳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

 - 직장 변동 : 정부기관 취업, 전문자격증(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취득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한 경우 (직업 기준은 은행별로 다름)

 - 자산증가 또는 부채 감소 : 자산증가, 부채 감소, 새로운 담보제공, 새로운 특허 취득 등으로 재산상 변화가 발생한 경우

 

 

 

본인의 신용상태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회사의 온라인 혹은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신용상태 개선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한다면 금융기관에서 행정기관 정보 조회를 거쳐 필요 서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심사를 통해 10일 이내에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결과를 안내하게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모든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자금대출이나 집단대출 등은 개별 가계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부기관 협약에 따른 대출, 예·적금, 청약, 펀드, 신탁 등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차이가 없는 대출, 별도의 승인조건이 적용된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지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이 심사를 해서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므로 행사권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규대출이나 기간연장, 재약정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1년에 두 번만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같은 이유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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